매경-서울대, ICT전문가 델파이기법 심층설문
정책추진 효율위해 규제·진흥 통합을 | |
| 기사입력 2012.10.08 15:06:21 |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ICT 기업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기기(C-P-N-D) 관련 산업정책을 통합해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부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압도적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효과적인 ICT 정책 추진을 위해 `규제와 진흥을 통합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또 현 정부의 미래산업 환경 인식과 ICT 정책 철학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실패, ICT 컨트롤타워 부재, ICT산업 진흥 실패, 분산된 ICT 정책 구조 내 불협화음도 현 정부의 ICT 정책 문제점으로 꼽혔다.
매일경제신문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가 학계ㆍ연구계ㆍ언론계ㆍ산업계ㆍ법조계 전문가 32명에게 지난 8월과 9월 중 1ㆍ2차에 걸쳐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10월에도 한 차례 더 이뤄질 예정이다.
델파이 기법은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미래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할 때 쓰는 분석기법 가운데 하나로 전문가합의법이라고도 한다. 델파이라는 말은 아폴론 신전이 세워진 고대 그리스 도시 델포이에서 예언가들이 신전에 모여 미래를 점치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번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학계에서 교수 12명, 연구계에서 민간ㆍ국책연구소 연구위원ㆍ팀장급 이상 5명, 언론계에서 기자ㆍ부장ㆍ부국장 등 직급에 걸쳐 5명, 산업계에서 방송ㆍ통신ㆍ벤처업체 팀장 이상 임원ㆍ대표급 8명, 법조계에서 변호사 2명 등 총 32명이다.
특히 효과적인 ICT 정책 추진을 위해 `규제와 진흥을 통합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또 현 정부의 미래산업 환경 인식과 ICT 정책 철학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실패, ICT 컨트롤타워 부재, ICT산업 진흥 실패, 분산된 ICT 정책 구조 내 불협화음도 현 정부의 ICT 정책 문제점으로 꼽혔다.
매일경제신문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가 학계ㆍ연구계ㆍ언론계ㆍ산업계ㆍ법조계 전문가 32명에게 지난 8월과 9월 중 1ㆍ2차에 걸쳐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10월에도 한 차례 더 이뤄질 예정이다.
델파이 기법은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미래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할 때 쓰는 분석기법 가운데 하나로 전문가합의법이라고도 한다. 델파이라는 말은 아폴론 신전이 세워진 고대 그리스 도시 델포이에서 예언가들이 신전에 모여 미래를 점치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번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학계에서 교수 12명, 연구계에서 민간ㆍ국책연구소 연구위원ㆍ팀장급 이상 5명, 언론계에서 기자ㆍ부장ㆍ부국장 등 직급에 걸쳐 5명, 산업계에서 방송ㆍ통신ㆍ벤처업체 팀장 이상 임원ㆍ대표급 8명, 법조계에서 변호사 2명 등 총 32명이다.
전문가들은 ICT 정책체제와 관련해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기기(C-P-N-D)를 통합하는 전담부처 도입에 86.7%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는 6.7%에 불과했고, 중립 의견도 3.3% 나왔다.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ICT 정책 주무부처 형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ICT 전담 독임형 부처`로 47%의 지지를 받았다. 그다음은 43.8%가 지지한 `진흥 중심의 ICT 전담 독임형 부처`였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유지나 지식경제부 중심 총괄부처 구성 안에 대해선 아무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효과적인 ICT 정책 추진을 위해 `규제와 진흥을 통합해야 한다`는 데 43.8%가 찬성했고, `정치적 영향을 받는 방송 규제만 분리해야 한다`는 데는 28.1%가 동의했다.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8.8%가 찬성했다.
우리나라 ICT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추진`에 6.4점을 줘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ICT 전문인력 양성(6.3점), ICT 인프라ㆍ연구개발(R&D) 투자 확대(6.17점), 선도적 ICT 정책체제 형성(5.63점), 콘텐츠 등 내용 규제 완화(5.03점) 등이 꼽혔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국가 역할 전환(4.67점), 정부 주도 콘텐츠 드라이브(4.17점) 등은 필요성 면에서 다소 뒤로 밀렸다.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ICT 정책 주무부처 형태는 `규제와 진흥을 통합한 ICT 전담 독임형 부처`로 47%의 지지를 받았다. 그다음은 43.8%가 지지한 `진흥 중심의 ICT 전담 독임형 부처`였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유지나 지식경제부 중심 총괄부처 구성 안에 대해선 아무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효과적인 ICT 정책 추진을 위해 `규제와 진흥을 통합해야 한다`는 데 43.8%가 찬성했고, `정치적 영향을 받는 방송 규제만 분리해야 한다`는 데는 28.1%가 동의했다.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8.8%가 찬성했다.
우리나라 ICT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추진`에 6.4점을 줘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ICT 전문인력 양성(6.3점), ICT 인프라ㆍ연구개발(R&D) 투자 확대(6.17점), 선도적 ICT 정책체제 형성(5.63점), 콘텐츠 등 내용 규제 완화(5.03점) 등이 꼽혔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국가 역할 전환(4.67점), 정부 주도 콘텐츠 드라이브(4.17점) 등은 필요성 면에서 다소 뒤로 밀렸다.
SW개발 속도내야 G7 따라잡아
설문지휘한 박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 | |
| 기사입력 2012.10.08 15:06:45 | 최종수정 2012.10.08 15:19:01 | |
이번에 매경-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문가 설문은 일반적인 설문과는 차이가 작지 않다. 쟁점이 많은 사안에 대해 권위 있는 소수가 토론을 지배하거나 합의가 왜곡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델파이` 기법을 썼기 때문이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참여자의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련의 설문을 반복해 신뢰성 높은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 24일~9월 18일 실시된 1차 설문에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과 거버넌스(지배구조ㆍ담당권)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2차 설문에선 1차 설문 응답을 분석해 보충자료로 제공한 뒤 주요 쟁점을 선다형으로 질문했다.
이번 전문가 델파이 설문을 진두지휘한 박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ICT 기업 338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엔 정책수요자 관점이, 이번 전문가 델파이 조사엔 정책공급자 관점이 반영됐다"며 "현 정부의 ICT 정책이 `실패`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부원장은 "차기 정부에선 예전 정보통신부처럼 통합된 전담 ICT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대다수 전문가가 유사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게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은 기업 전략과 비슷하게 중장기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 대안별로 장단점이 뚜렷해 전문가들 사이에 관점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과는 대조된다는 설명이다.
미래 ICT 정책 방향과 관련해 박 부원장은 "스마트 융합환경으로 변하는 데 따른 대응, 부가가치 창출,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 고용창출, 대ㆍ중ㆍ소기업과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산업 간 균형적 발전 등을 전문가들은 중요하게 본다"고 전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 자본의 국내 경제성장 기여율은 11% 정도로 주요 7개국(G7) 평균 성장 기여율 27%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며 세계 평균 성장 기여율 15%보다도 낮다.
IT 강국으로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 하드웨어, 전자정부 등에서 경쟁 우위지만 ICT 활용ㆍ융합 등에선 많이 뒤진다는 얘기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딘 때문이란 게 박 부원장 지적이다.
박 부원장은 "IT 투자는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조직과 인간, 소프트웨어 투자가 병행되지 않을 때 오히려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생산성 역설`의 덫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단말기가 융합된 스마트 생태계 혁신이 지속되는 만큼 다시 I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참여자의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련의 설문을 반복해 신뢰성 높은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 24일~9월 18일 실시된 1차 설문에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과 거버넌스(지배구조ㆍ담당권)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2차 설문에선 1차 설문 응답을 분석해 보충자료로 제공한 뒤 주요 쟁점을 선다형으로 질문했다.
이번 전문가 델파이 설문을 진두지휘한 박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ICT 기업 338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엔 정책수요자 관점이, 이번 전문가 델파이 조사엔 정책공급자 관점이 반영됐다"며 "현 정부의 ICT 정책이 `실패`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부원장은 "차기 정부에선 예전 정보통신부처럼 통합된 전담 ICT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대다수 전문가가 유사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게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은 기업 전략과 비슷하게 중장기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 대안별로 장단점이 뚜렷해 전문가들 사이에 관점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과는 대조된다는 설명이다.
미래 ICT 정책 방향과 관련해 박 부원장은 "스마트 융합환경으로 변하는 데 따른 대응, 부가가치 창출,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 고용창출, 대ㆍ중ㆍ소기업과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산업 간 균형적 발전 등을 전문가들은 중요하게 본다"고 전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 자본의 국내 경제성장 기여율은 11% 정도로 주요 7개국(G7) 평균 성장 기여율 27%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며 세계 평균 성장 기여율 15%보다도 낮다.
IT 강국으로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 하드웨어, 전자정부 등에서 경쟁 우위지만 ICT 활용ㆍ융합 등에선 많이 뒤진다는 얘기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딘 때문이란 게 박 부원장 지적이다.
박 부원장은 "IT 투자는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조직과 인간, 소프트웨어 투자가 병행되지 않을 때 오히려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생산성 역설`의 덫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단말기가 융합된 스마트 생태계 혁신이 지속되는 만큼 다시 I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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