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직개편, 콘텐츠 중요성 강조되어야

"콘텐츠 시대에 기술에만 매달리나" 방통위의 `미스터 쓴소리` 양문석 상임위원 방통위, 신기술보다 파급효과 신경써야…독임제 부처 전환을
기사입력 2012.10.08 15:05:36 | 최종수정 2012.10.08 1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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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 시대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서 기술 발전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대세에 맞춰 정책 중심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흔히 방통위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다. 주요 현안에 대해 소신껏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 구조상 그의 `쓴소리`는 사장되기 일쑤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제로 운영되지만 민감하거나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을 두고 의견이 갈릴 경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상임위원 5명 중 정부ㆍ여당 쪽이 3명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통위 조직개편에 대한 말이 무성한 가운데 양 위원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양 위원은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향후 방통위를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서 무엇보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전직 정보통신부 장차관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정보매체혁신부` 설립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양 위원은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논의는 오로지 기술 혁신 그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술 혁신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몰고올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방통위는 그동안 기술 발전 그 자체에만 신경을 써왔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콘텐츠 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위원회 구조에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독임제 부처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대세는 콘텐츠라는 점을 감안해 문화부와 방통위를 통합해 문화미디어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은 기술 혁신만 너무 강조하다보면 `신기술` 논리로 시장을 혼란시키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게 KT스카이라이프가 내놨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라는 것.

그는 "DCS는 위성신호를 인터넷 신호로 변환하는 것으로 이미 50년 전부터 중계유선방송(RO)이 해왔던 지상파 신호를 케이블로 바꾸는 것과 같은 기술"이라며 "시청자 입장에서 DCS로 본다고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 위원은 방통위가 최근 이동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3사 독점체제에서 상대편 영업전략을 실시간 파악할 정도로 서로 훤히 파악하고 있는데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